선관위 특별감사 하려는 與 vs. 직무감찰서 선관위 빼려는 野

부정채용 드러난 선관위 감싼 헌재 판결 후폭풍
선관위 특별감사 도입 vs. 독립성' 놓고 여야 대립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채용 비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음에도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이란 결정을 내리자, 여당은 선관위에 대한 감시 견제 강화를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선관위 독립성을 강화하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선관위 직무감찰에 제동을 걸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판사 카르텔 논란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면서 정쟁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선관위에 대한 '감시·견제 vs. 독립성'을 놓고 대립하는 법안과 문제 제기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특별감사관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 선관위에 대한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 발의도 진행 중"이라며 "두 개의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도 추진할 계획으로, 당에선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헌과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등도 검토중이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도선거관리위원 요건 중 하나인 '법관'을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직 판사의 선관위원 겸직을 깨는데 집중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결정 직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로 헌재를 측면 지원했다.

전용기 의원이 지난 2워 28일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제외되는 기관' 목록에 기존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선관위를 추가하도록 했다.

선관위가 현행 헌법상 독립적으로 규정된 헌법 기관이란 점에서 헌법의 취지에 맞게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세컨드 폰' 사용 논란이 일고 있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을 놓고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전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강화군수 입후보를 한 것을 겨냥 "여당은 김 전 사무총장이 정치인과 몰래 접촉했다고 비난했지만, 국민의힘의 공세가 결국 자가당착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라며 물타기하지만 어림없다. 연고지가 강화군이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니까 기회주의적으로 기웃거린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으니 차명폰으로 누구와 통화했겠나"라고 반박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