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마은혁 임명 관련 간담회' 앞둔 최상목에 "임명 말라"…단식 농성도

권성동 "헌재 불합치 결정에도 보완 입법 않은 사례 많아" "최 권한대행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말아야" 與 "민주, 마은혁·국정 분리해야…민생경제 도태·배제 안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2025.03.03. [e-mail]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더불어민주당의 국정협의회 보이콧(불참)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여야 합의 없이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표류 등 탄핵 정국 대치는 쉽사리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헌재가 해결 조치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논리도 제시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권한대행은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나 된다"며 "사법부 내부 일개 좌익서클이 이렇게 다수를 점하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보완 입법을 하지 않은 사례도 정말 많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하면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인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은 권한 침해에 대해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확인된 결과를 놓고 최 권한대행이 정무적 판단 등 숙고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그 입장도 (헌재 결정과) 동시에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기본 원칙은 현상 유지"라며 "헌법재판관 구성을 바꾸는 건 지극히 신중해야 하고, 그걸 신중히 고려하고 숙고하겠다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2일 단식농성을 시작한 박수영 의원은 "국회가 추천했으니 무조건 임명하라는 건 잘못된 해석"이라며 "여야 합의 없는 마 후보자를 졸속으로 임명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지 말고, 국정협의체 복원에 협조하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이유로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회동 20분 전 보이콧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4일 국무위원 간담회 결과를 보고 국정협의회 복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마 후보자 논란과 국정은 분리돼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민생경제가 도태되고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법, 전력망, 인공지능(AI), 선불카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바우처 등이 진행돼야 한다. 그것을 볼모로, 패키지로 해서 진행을 안 시킨다는 것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