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동훈 '상속세는 원래 찐부자 대상'?…70% 때린 박정희는 화적떼였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5.2.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에서 불붙은 상속세 감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주장대로 한다면 '부자만 배를 불리는 일이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상속세 개편요구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지난 30년간 집값 변화 등을 감안해 미세조정 하자는 것으로 여권 계산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원래 우리나라 상속세는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며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됐다"고 주장한 지점에 대해 "이 대표와 내용은 비슷하지만 한 전 대표의 표현과 접근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상속세는 불로소득인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일정한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주장은 처음 듣는 해괴한 소리다"며 "이는 역사적으로도 틀린 얘기이자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승만 정부 때 상속세는 90%, 박정희 정부 때 상속세는 70%였는데 그럼 이승만, 박정희 정부가 부자들에겐 화적떼 같은 정권이었냐"고 한 전 대표를 불러 세웠다.

박 전 의원은 여권이 주장한 '상속세 최고세율 50% 감면'과 관련해 "한국 상속세가 높다고 하는데 실효세율을 봐야 한다"며 "한국의 실효세율은 평균 41.4%로 미국보다도 훨씬 낮다"라며 이래서는 부의 대물림, 양극화 현상을 고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상속세 개편은 세율을 일괄적으로 하향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면제 과세표준을 18억 원까지 상향하자는 것'으로 이는 지난 30년간 경제규모 성장을 고려하자는 것이지 부자 감세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적극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