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도약 그리는 오세훈… "과감한 세금·노동개혁 필요"

기업관계자 모인 포럼 참석해
경상성장률 위한 규제개혁 강조
"상속세 등 장벽에 韓 발전 막혀"
시정서도 개혁사례 적극 발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로 성장' 시대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내놨다.

최첨단 기술 연구개발(R&D) 투자부터 경제 활력을 이끄는 세금개혁, 규제개혁 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올해 핵심 의제인 규제철폐에 가속도를 내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이 제안한 '규제철폐 창의발표회'에 직접 참석해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와 "스타트업부터 유니콘, 대기업에 이르는 고비마다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장애물을 치워주는 서비스 정부가 돼야 한다"며 "R&D 투자나 세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인재를 양성해 제때 현장에 공급해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신성장 동력 발굴과 규제 개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신산업분야 관련 26개 협단체와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KOrea Growth Again(KOGA·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미중 패권전쟁과 미국 중심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혁신 등으로 급변하는 대외 상황과 기술 변화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변곡점을 맞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속세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의 세금과 글로벌 100대 유니콘 및 스타트업의 사업을 제한하는 높은 규제 장벽 때문에 경제성장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오 시장은 첨단산업, 창조산업 육성과 함께 5대 초광역 경제권 프로젝트와 과감한 산업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인재양성, 인공지능(AI) 원천기술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아시아 디지털 금융중심지 조성을 통한 금융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금개혁과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규제개혁 등을 대한민국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 유지를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이후 오 시장은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대담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난관에 봉착한 기업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비롯해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일괄해서 해결해줄 수 있도록 기업성장 부총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오후에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에 참석했다. 발표회에서는 1월 한 달간 공무원들에게 제안받은 753건의 규제철폐 제안 중 시민 온라인 사전투표 결과와 규제철폐전문가심의회 의견을 반영한 10건이 공개됐다.

주요 창의사례는 공공일자리 참여 조건 중 하나인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85%까지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실업급여 수급자 신청 불가 항목을 없애 더 많은 시민이 공공일자리에 참여해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날 발표한 규제철폐안 10건은 관련 규정 정비를 끝낸 후 빠른 시일 내 시행해 시민생활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정치가 국민에게 매우 걱정거리다"며 "결정적인 변화의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것은 이미 수명을 다한 헌법체제를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미온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현 상태의 경쟁 구도를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다는 본능적인 방어기제라고 분석한다"며 "너무 본인의 정책적 행보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e-mail] 윤홍집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