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독재 회귀"…군인권센터, 헌재에 '尹 파면' 의견서 제출

뉴시스 2025.03.06 13:56 수정 : 2025.03.06 13:56기사원문

6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서 기자회견 "군대의 민주주의를 처절히 박살 내" "과거로 후퇴하려는 군 바로잡아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군인권센터, 군 사망사건 유가족 등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의 군대를 다시 시민의 군대로'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0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군 사망사건 유가족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와 군 사망사건 유가족,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헌법재판소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최고 지휘 및 통제권을 가진 국군통수권자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우리 사회와 군대의 근간을 무너뜨린 책임을 물어 파면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헌법 준수를 엄숙히 선서한 국군 장병을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에 가담하게 만들어 시민의 국토를 방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우리 군의 근간을 뒤흔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과 군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의 행위는 단순히 내란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죽음을 대가로 어렵게 이룩한 우리 사회와 군대의 민주주의를 처절히 박살 내고 과거 군부독재 시기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생활 중 급성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도 내란범 처벌을 촉구했다.

박미숙씨는 "군대가 바뀐다고 믿어왔지만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인들이 총을 메고 국회나 선관위로 쳐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론 두렵고 또 한편으론 무기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일에 앞장서고, 순응하고, 동조하고 묵인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찾아내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 자꾸만 과거로 후퇴하려는 군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헌재 민원실에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