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AI 정책 주도권 경쟁…"추경 더 확대" vs "50조 규모 국민펀드"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인공지능(AI) 지원 정책 주도권 싸움에 돌입한 가운데,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끈다. 여당은 AI 지원 예산 확대와 규제 개선 같은 측면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야당은 50조원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딥시크 쇼크에서 출발한 정치권의 AI 지원 경쟁이 본격 시작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6일 서울 강서구 LG AI연구원을 찾아 AI 주요 3국(G3) 도약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기업인들과 기술자들의 역량은 세계 일류인데 정치권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하다"며 "필요한 규제 개선과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AI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경 예산에 AI 산업 같은 미래전략산업의 지원 관련 예산 편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올해 본예산이 1조8000억원인데 추경에는 본 예산보다 더 많은 규모의 예산 편성을 요구해놓고 있다"고 전했다.

AI 인재 양성 방안도 검토가 진행 중이다. 권 원내대표는 "기술혁신을 만드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며 "당정은 AI를 비롯한 첨단전략기술 학과에 대해 파격적인 국가 장학 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AI 업계에서도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박준성 LG 부사장은 "최근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 AI"라며 "경쟁 환경 속에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기윤 SK텔레콤 부사장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컴퓨팅 자원 지원 확대 △AI 데이더센터 전용 전력 요금제 등의 검토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AI를 포함한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 강화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국민펀드는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펀드는) 국내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다"며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과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K-엔비디아 국부창출론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AI 등 첨단산업기업들은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총력전을 선도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이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는 자산 증식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계획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국민펀드가 실패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권 원내대표는 "펀드 조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펀드를 받으려면 (대상) 기업의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야 하고, 만에 하나 펀드를 모집해서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