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생 복귀 않으면 2000명 증원 그대로”

당정 '의대정원 3058명 복귀' 검토에
용산 "의대생 복귀 전제 2026학년 한 해만"
"28일까지 복귀 않으면 5058명 그대로"
"7일 3058명 언급 않고 자율성 존중만"
의대생 복귀시 2027학년부턴 추계 따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안, 복지위 계류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달 28일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하지 않으면 의대정원은 2000명 증원된 5058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2026학년도 한 해만 3058명으로 의대 정원을 줄여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당정은 수업 거부나 휴학을 한 의대생들이 28일까지 전원 복귀하면 각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일단 의대 정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려놓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오는 7일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어디까지나 의대생 복귀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검토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대 모집인원은 각 대학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7일 발표될 입장에도 3058명 등 정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을 것”이라며 “의대생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2026학년도 또한 의대정원은 2000명 증원한 5058명이라는 점을 못을 박고, 복귀하면 3058명으로 줄이겠다기보다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는 정도”라고 강조했다.

만일 의대생 전원이 복귀해 2026학년도 의대정원이 줄어들면, 이후 2027학년도부터는 의사 추계에 따라 정원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