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구속 취소, 탄핵심판과 전혀 무관…영향 주지 않을 것"

파이낸셜뉴스       2025.03.07 15:38   수정 : 2025.03.07 15: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이번 법원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 전혀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실 수사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박 의원은 "법원이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구속에 관한 해석 문제이지, 공수처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고 짚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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