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권력 남용" vs 안창호 "그만하라"…인권위 내홍 '꼴불견'

연이은 상임위 파행…일부 안건 전원위 회부 김용원, 안창호에 "이런 식의 운영이 맞냐" 안창호 "말 그만…발언 더 하면 회의 방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군인권소위 상임위원이 지난달 2월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8. [e-mail]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연이은 상임위원회 파행의 주인공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이번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겨냥해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이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러자 안 위원장은 "그만 하라"고 격노했다.

상임위에 상정됐던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놓고 극우 성향의 두 사람이 집안싸움을 벌인 것이다.

김 위원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025년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 "어제 오후 안 위원장께서 갑자기 상임위에서 진행되던 안건을 쑥 뽑아다 전원위 안건으로 꽂아 넣었다"며 "위원장은 무소불위인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없어져야 할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전원위에는 앞선 제5·6차 상임위에 상정됐던 ▲미동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의 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등의 안건이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안건을 전원위에 올린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는 것이 김 위원 발언의 요지다.

해당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었던 제5·6차 상임위는 김 위원의 일방적 퇴장으로 파행한 바 있다.

김 위원은 "(안 위원장은) 단지 상임위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빨리 전원위에서 해치워야 한다고 쑥 뽑아다 (전원위에) 갖다 놓은 것"이라며 "인권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다만 인권위 규칙은 상임위에 상정된 심의·의결 안건은 그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안건을 전원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안창호 위원장은 김 위원의 발언에 분노해 "말씀을 그만하라"고 제지했고, 야당 추천 남규선 상임위원은 "우리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전원위에서 할 수 있다"며 "우리 11명 (상임·비상임)위원들 중에는 한꺼번에 모일 수 없는 비상임위원들이 다수이기에, 매일 출근하는 상임위원들이 상임위를 통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위임받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김 위원이 위원들의 말을 가로막으며 발언을 이어가자, 안 위원장은 "좀 듣고서 하라. 다른 건 얘기하지 마시라"며 김 위원을 향해 격노했다. 이어 "지금 발언 더 하시면 회의진행 방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전원위를 마치고 나온 안 위원장은 '제네바에서 입장 표명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그런 일정이 잡힌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다음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국내 200여개 인권 단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옹호 등을 이유로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간리는 오는 10일 제네바에서 총회를 열고 인권위에 대한 등급 특별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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