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장 고발" 野 "검찰총장 탄핵"…'尹석방' 공방 고조 (종합)

뉴스1       2025.03.09 14:08   수정 : 2025.03.09 14:26기사원문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청년위원회·중앙대학생위원회 합동 발대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가진 규탄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5.3.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서상혁 박재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기로 방침을 세우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오 처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 구속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불법 구속에 대한 고발과 탄핵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하며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며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그간 여권에서 문제로 삼아온 '수사권' 논란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심 검찰총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응하지 않을 시 탄핵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고발조치하겠다"며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즉시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도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지체한 큰 책임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즉각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빠른 시일 내에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절차에 비춰보면 선고를 내리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며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를 신속하게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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