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총장 2~3일 내 사퇴 안 하면 탄핵안 발의할 수밖에"

"심 총장,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추미애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2.26.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실을 온 국민이 똑똑히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을 풀어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사단은 "이번 (윤 대통령 석방)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 총장이 있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고, 검찰은 잘못된 법원 결정에 바로 잡을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도 즉시 항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우정 검찰이 즉시 항고를 강력히 주장한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등의 의견을 짓누른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또한 심 총장은 법원이 1차로 구속기간 영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을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했다.

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의 사퇴 시한에 대해 "2~3일 내에 사퇴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며 "(탄핵안 발의를) 조사단이 당 지도부에 촉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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