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협의회 30분 만에 파행… 연금개혁 원점으로

추경 편성만 일부 논의 진전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파장으로 민생현안 논의가 중단될 것이란 우려를 깨고 국정협의회에서 머리를 맞댔지만 이번 만남도 맹탕 회담에 그쳤다. 야당이 강하게 요구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일부 논의 진전을 이뤘지만, 직후 연금개혁 논의에서 여야가 불협화음을 내면서 전체 회담은 파행으로 끝났다. 세번째 국정협의회도 빈손 회담으로 끝나면서 3월 임시국회도 민생현안보다는 특검·탄핵·고발·일방적 법안 처리 등 정쟁이 정국을 삼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하에 여야 국정협의회를 가졌다. 당초 이날 국정협의회는 윤 대통령 석방 파장으로 열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지만 여야는 우선 머리를 맞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국정협의회는 시작한 지 약 30분 만에 파행됐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 실무협의회를 통해 편성 규모 및 시점을 구체화하자는 합의점을 찾은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과 관련, 기존 협상 내용을 어기고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문제가) 일단락된 이후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민주당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안'을 전제로 해서 당내 의견을 모으기로 했는데, 오늘 그 안을 당내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며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이렇게 되면 추경에 대한 논의도 다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정협의회에서 나와 "(추경 편성 관련) 실무협의를 금주 중 개최하자는 의장의 제안에도 (국민의힘이) 정부와 협의해보겠다는 답변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며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은가 싶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당에서 논의한 결과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를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다시 얘기한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며 "원점에서의 민주당의 주장은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이 44%여야 한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제안인 43%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국민의힘 측에) 드렸다"고 견지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