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가구 공항서 우선출국… 기업 양육지원금 1인당 20만원 비과세

崔대행, 인구비상대책회의 주재
다자녀 가정 등 밀착형 지원 강화
에이지테크 육성 R&D 투자도 확대

앞으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인천국제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서 우선출국(패스트트랙·우대출구 이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에 대한 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가 자녀 수와 상관없이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바뀐다. 또한 정부는 돌봄로봇, 디지털의료기기 등 '에이지테크(Age-Tech)'를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임산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3자녀 이상 가구의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현재 인천공항 및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는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대상으로 우선출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도 해당 서비스 대상으로 추가한다.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호텔 이용 시에 최대 투숙인원에 영유아를 제외하고 체크인도 패스트트랙으로 운영된다.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보강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는 더 큰 혜택을 받도록 기업 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조정한다. 자녀(6세 이하)가 2명인 경우 40만원, 3명인 경우 6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초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해서는 아직 초창기인 국내 에이지테크 기업·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 형성 및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AI 돌봄로봇 △웨어러블·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 질환 치료 △항노화·재생의료 △스마트 홈케어 등을 5대 분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우선, 5대 중점분야에 대한 R&D 투자 대폭 확대(현재 연간 약 3900억원 투자 추정)를 목표로 '에이지테크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한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