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의 공포’까지 첩첩산중 경제, 급한 것부터 풀라

"경기침체 감내" 트럼프 발언 충격
국정협의회 재개해 추경 합의해야

미국 주식시장이 10일(현지시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은 4% 폭락하며 2022년 9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富)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큰일은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발언한 탓이다.

한국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도 영향을 받아 하락세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50일이 된 지금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측이 맞아들어가고 있다. 무역적자 해소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경기 하락과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영향이 벌써 나타날 조짐을 보인다. 트럼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기 침체를 감내하겠다고 시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식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1.7%로 내렸고, 트럼프 정부도 경기 하강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물자의 이동을 가로막는 보호무역주의는 물가 상승을 수반하는데, 미국 식료품 등 생활물가는 이미 30% 가까이 급등했다고 한다.

문제는 미국발 'R(리세션)의 공포'가 우리 실물경제에 이어 금융시장까지 덮치고 있는 점이다. 장기 내수 부진에 빠진 실물경제는 트럼프의 관세폭탄으로 수출까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시장 불안마저 겹친다면 한국 경제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이런 역효과를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디까지 버텨낼지는 미지수다. 아무리 무역적자를 줄인다 해도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성장률 하락, 물가 앙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율관세 부과정책을 밀어붙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미국 경제의 진행 상황에 따라 수정될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을 콕 집어 거명하면서 자동차와 철강 등 우리의 수출 주력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히고 있다. 올해 1∼2월 수출은 작년보다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3월 이후에는 낙폭이 더 커질 수 있다. 근래 최악이라고 할 경제 상황인데도 국정 리더십 공백 속에 여야의 대립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대결 속에 국정협의회는 파행을 겪고 있고, 추경 등 당장 급한 문제조차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신하겠다는 각오로 대통령 대행체제의 정부는 현시점에서 미국 정부와 할 수 있는 협상 또는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하나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야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일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금융시장 역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변동성이 클 때는 적절한 정책을 구사하여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여야는 조속히 협의회를 재개해 추경 등 긴급한 민생·경제 현안부터 처리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