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사원장 등 탄핵 기각에 野 비판 분출…"민주당이 내란"
뉴스1
2025.03.13 12:35
수정 : 2025.03.13 12:35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의힘에서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관한 탄핵 기각 결정 뒤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가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에 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뒤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면서 "사용이 극도로 제한된 탄핵 제도를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 대표의 권력 찬탈 쿠데타를 위한 저급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에 관해 국민의 강력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이 헌법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막무가내로 훼손시키는 국회 권한 남용 자체가 바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관 또한 감사원을 농단한 민주당에 부화뇌동하며 98일이나 재판을 지연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도 "불법이 명백하므로 헌재는 사기 탄핵을 신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부 재판관들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임명직에 불과한 자신들이 어떻게 어찌해볼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하루속히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헌재는 광장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성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다가는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재명 민주당은 다수를 앞세워 줄탄핵, 무차별 예산 삭감, 마구잡이 법안 표결로 국정 마비, 국정 파괴를 저질렀다"며 "헌법과 법률을 흉기로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국정 파괴는 내란 수준"이라며 "대통령 탄핵심판은 당연히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추경호·박덕흠·이만희·박대출·정점식·조배숙·장동혁·곽규택·이만희 등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탄핵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징벌적 피해 보상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제안한 '의원총사퇴'에 관해서도 "입법 독재를 막으려면 국회 해산밖에 없다"며 "의원총사퇴를 결의하고 해산시켜야 재선거를 통해 민주당 입법 독재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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