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최우선"...대전시, '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시행

화재 예방,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 건축심의 절차 효율화 초점

[파이낸셜뉴스] 대전시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설계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계기준 개정안은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지하층 건축 기준’을 확대·보완한 게 특징이다.

최근 대전에서는 여관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난 5년간 숙박시설에서만 3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또한 인천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차량 959대가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대형 아웃렛 화재 이후 ‘지하층 건축 기준'을 아련하고,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및 피난시설 설치 기준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소방청과 협의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건축물 설계기준'은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권고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 대책 △지하층 거실 설치 기준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물 배치 기준 제시 등을 포함하고 있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대전시는 이번 기준을 건축위원회 심의 시 우선 적용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도 적극적인 적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위원회 심의 시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사항을 정리하고, 건축허가 및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인다. 특히, 이번 설계기준을 반영하고 반영 여부 목록을 제출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자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건축물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하층 건축 기준’은 폐지되며, 공지 이후 인허가 및 심의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새롭게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건축물 설계기준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설계기준 적용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