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00명 러시아 인사 제재 연장…헝가리와 절충
뉴시스
2025.03.14 19:13
수정 : 2025.03.14 19:13기사원문
해당 인사들의 27개국 내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를 주축으로 한 인적 제재는 매 6개월마다 회원국 전원의 찬성을 조건으로 연장된다.
이날 전원 찬성으로 이 제재는 올 9월 15일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대상 인사 중 4명을 제외시키는 선에서 헝가리의 찬성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망한 3명도 리스트에서 빠졌다.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는 2014년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름 반도 병합 직후 농산물 수입 금지의 경제 제재부터 시작되었다.
이 경제 제재는 시늉만 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어 우크라 돈바스 친러시아 주민의 정부군 공격을 러시아군이 적극 지원한 것에도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중재의 '유명무실한' 민스크 휴전에 가려 제대로 제재하지 못했다.
이 같은 지적을 받았던 유럽과 미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 전면 침공이 있자 강력한 제재를 즉각 러시아에 부과했다. EU와 미국은 개별적 제재를 내리면서 3000억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정부 금융자산의 동결, 러시아산 유가 상한선 등 G7 주도 제재에서는 동시 협력했다.
수입 금지를 핵심으로 한 EU의 정책적 러시아 제재는 18차까지 진행되었다. 정치가 및 푸틴 측근의 신흥 재벌 올리카크 들을 타겟으로 한 인적 제재는 단순하나 효과적인 제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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