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바이든 정부 당시 美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외교적 타격 우려

지난 1월 바이든 정부 시기에 포함, 내달 15일부터 분류
구체적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아...한미동맹 타격 우려

[파이낸셜뉴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시기가 바이든 정부 말기인 올해 1월 초로 확인되면서 한미동맹 등 양국의 외교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된 시기가 바이든 정부 당시인 지난 1월 초라고 14일(현지시간) 공식 확인했다. 해당 리스트에는 에너지부가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가 있는 국가가 추가된다.

지난 10일 한국이 오는 4월 15일부터 민감국가로 분류된다는 보도가 나왔을 당시에는 이같은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실제로는 바이든 정부 시기에 이뤄진 결정이라는 것이다.

당시 어떤 이유에서 한국이 해당 목록에 추가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 시기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및 이에 따른 탄핵소추안 가결이 이뤄지는 등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었다.

오는 4월 15일에 리스트 포함이 확정될 경우 미 에너지부 관련 시설 및 산하 연구기관 방문 등에 사전 허가가 요구된다. 해당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하는 결정이 미국 정부 전체 차원에서 이뤄졌는지 에너지부 자체적으로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 등 외교적 차원에서의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mail] 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