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인재가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지역 균형발전 인식 전환해야"
뉴시스
2025.03.16 11:00
수정 : 2025.03.16 11:00기사원문
균형발전 불평등 추이 2017년 이후 확대 "지방 신산업 육성 및 中企지원 확대해야"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일자리가 사람을 부른다'는 전통적인 지역 경제 모델에서 벗어나 '인재가 고부가가치 기업과 산업을 유치한다'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지방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성장 생태계를 확립하는 한편 청년층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균형발전 불평등 추이는 2003년 대비 2014년 45.3%까지 감소하며 개선세를 보였지만 2017년 이후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전체 불평등도를 100으로 놓고 볼 때 57% 수준이었지만 2018년 74%, 2019년 72%로 증가세를 보였다. 수도권이 산업·인구·자본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며 지방과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7년 이후에는 조선·자동차 산업 등 지방에 위치한 주력 산업의 위기가 본격화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확대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함께 나왔다.
2018년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도 보고서는 주목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정책이 일정부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비수도권 내 불평등도의 안정적 유지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 중 하나다. 비수도권 내 불평등도는 2003년 43% 수준에서 2017년 34%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후에도 26~43% 범위에서 안적적인 흐름을 보였다.
보고서는 "균형발전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재정적 지원 뿐 만 아니라 정책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불균형 해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인재 유치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지방 실물경제 중심의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지방에서도 우수 인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기업·인력 중심의 실물 경제 강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역대 주력 산업과 연계된 신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창업기업 지원 확대 ▲디지털 전환 도입을 통한 지방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지방대학 협력 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 및 산학 연관·연계 활성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문구 선임연구위원은 "균형발전은 단순히 '잘 사는 지역'과 '덜 사는 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누구나 태어난 지역과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로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적 발전역량을 갖추도록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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