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탄핵심판 당사자 尹의 '승복·수용' 선언이 우선"

李 2심이 먼저라는 여 주장에 "무슨 관련 있나…괴상한 잣대" "연금특위, 합의 아니면 처리 불가…與, 모수개혁 입법방해 의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7. [e-mail]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석열이 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어떤 결정이든 간에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여야가 탄핵심판 승복 선언에 서로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진행자 물음에 "헌재의 판결은 단심제 아닌가,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러면 끝날 일이다. (내란) 가해자가 그 심판에 대해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고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먼저"라며 "당연히 승복할 것이고, 또 불복할 방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의 석방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거론하고 "이 때문에 '모종의 사법 카르텔이 작동하는 게 아니냐',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된 사람이 풀려날 수 있냐'는 국민 분노가 크고 그 때문에 헌재 선고도 이상한 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는 여권 측 주장에는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나. 서로 전혀 별개의 사건이고 별도의 문제"라며 "괴상한 잣대로 헌재를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 표결을 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의석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양심 있는 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 문제는 원내 지도부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연금특위 구성도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아니면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구태여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합의문에 담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에) 공연한 트집을 잡고 모수개혁 입법을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라며 "헌법이 정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을 (국민의힘 측이)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금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도 맞춰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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