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당정, 美관세폭탄 대비 中企 보호대책 마련할 것"

"중국산 제품 인증절차 강화·관세품목 신속 제공" '홈플 사태'엔 "진상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4. [e-mail]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미국발) 관세폭탄 앞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당정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2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과 이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파생상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 기업들이 철강, 알루미늄 제품을 국내 시장으로 대량으로 저가 공급하며 관련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중국산 제품은 KC 인증 등 국내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입돼 터무니없이 유통돼 시장 질서를 교란할 위험이 크다"며 이에 대해 "한 중소기업은 대표는 '중국산 저가제품이 아무런 제지 없이 수입돼서 생존을 위협받는다'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에 당정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인증절차 강화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자사 제품이 관세 부과 대상인지조차 확인하는 현실을 고려해 당정은 미국 행정명령 및 이행 지침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세 품목과 세부 HS코드를 중소기업에 신속히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거대야당 민주당에 촉구한다.

장외 집회 및 선동을 즉시 중단하고 국회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에 과도한 인수 금융 상환 부담을 떠넘기며 회사의 경쟁력을 훼손한 점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 등으로 배임 및 탈세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기성 채권 발행, 배임 등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에 대한 의혹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개인 채권자, 국민연금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함께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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