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실업급여 올린뒤 비정규직 24만명 ↑"

"실업급여 비중 1%p 늘면 비정규직 비중 0.12%p↑"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17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6000명(0.5%) 증가했다. 연령 계층별로 보면 15~29세(-23만5000명, -1.7%), 40대(-7만8000명, -0.6%), 50대(-8000명, -0.1%)에서는 취업자수가 줄었다.
반면 30대(11만6000명, 1.1%)와 60세 이상(34만2000명, 0.9%)에서는 취업자수가 증가했다. 2025.03.12. [e-mail]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파이터치연구원은 2019년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로 인해 지난해까지 비정규직이 약 24만명 증가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005년부터 2022년까지의 우리나라와 유럽국가 20개 국가의 실업급여와 비정규직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실직 전 받은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날 경우 비정규직 비중도 0.1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분석결과를 2019년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적용하면 증가된 실업급여로 비정규직이 24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어나고 지급기간도 90~1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 바 있다.

파티어치연구원은 "실질 전 받은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은 2018년 50%에서 지난해 60%로 10%포인트 늘었는데 이로 인해 같은 기간 비정규직 비중도 33%에서 34.2%로 1.2%포인트 증가했다"며 "이 결과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해 환산하면 실업급여 비중 증가로 비정규직은 24만1000명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국가 20개 국가들의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데이터를 활용해 실업급여 비중과 비정규직 비중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두 변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며 "이는 실업급여를 올리면 비정규직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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