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중심' 재편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여름 외경 행안부 ⓒ News1 허고운 기자

89개 인구감소지역 배분체계.(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방식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한 지역에는 추가 재원이 배분되고, 사업 성과가 부족한 지역은 일부 감액될 수 있도록 조정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운영되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기금 운영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배분 체계를 개선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 72억 원을 지원받지만, 성과가 우수한 지역에는 최대 88억 원의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반면 집행률이 낮거나 사업 성과가 부족한 경우 배분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관심지역(인구 감소 우려 지역)에도 기본 18억 원이 지급되며, 일부 지역은 최대 22억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금 평가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투자계획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기금 집행 실적과 사업 성과 반영 비율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최소 집행률을 설정하고, 기존 사업의 성과를 평가에 포함하는 등 관련 지표를 신설했다. 또한, 우수 사례를 선별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사업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초지자체가 자체 연구기관을 활용해 사업 기획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을 허용하고, 기존의 기본 컨설팅 외에도 맞춤형 심층 컨설팅을 추가로 제공한다.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과 연계한 기금 지원도 추진된다.

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기금사업관리시스템'이 오는 5월까지 구축된다. 행정재정 시스템(e호조)과 연동돼 지자체의 기금 집행 현황과 부적정 사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