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與 "탄핵·특검병 걸렸나"…野 "尹정부 39개 법안 거부"

김건희·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가결 여 "정치 과잉의 시대…특검 난무 자제해야" 야 "명태균·주가조작 세상에 나올까 尹계엄" 최상목 향한 李발언 등에도 여야 공방 벌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5.03.19. [e-mail]

[서울=뉴시스] 이창환 정금민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무위원 탄핵 소추,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여당은 야권이 탄핵안과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발언한 점을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권이 40건에 달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반박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한 최 대행을 겨냥한 공세에 나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과 관련해 "지금 정치 과잉의 시대다, 22대 국회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법사위를 통해 각종 특검법, 탄핵안들이 정말 난무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탄핵병, 특검병에 걸렸냐'고 비아냥대는 세간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수사 대상, 검사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기간도 늘어지는 특검을 남발한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자제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을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다고 했다.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다. 모든 걸 책임지고 야당 대표 지위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22대 국회에 들어 개별 특검법안이 24건 발의됐고, 상설특검은 이번에 2개를 포함해 9건이다. 둘 다 합치면 30건이 넘는 특검 과잉"이라며 "상설특검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독차지하겠다고 해서 바뀐 것이다. 그래서 '야당이 지명한 검사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보탰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배경)은 (기존 수사의) 예외성, 보충성이지 않나. 너무 과잉 수사가 될 경우 인권침해가 된다"며 "(김건희 상설특검의 경우 수사)범위가 너무 넓어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또 최 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해 논란이 된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서는 "긴급 체포하라고 협박한다", "정상 국가가 아니다" 등의 비판을 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한 특검은 김건희, 내란, 채상병 순직 사건, 명태균 특검 네 종류다. 윤석열 정부는 법안 39개를 거부했다. 그래서 또다시 재의결하고 특검을 내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과 관련한 일들이, 주가 조작 관련한 일들이 온 세상에 나올까 봐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이승만 정권에서는 12년 동안 45건을 (거부)했는데 윤석열 정권은 3년도 안 했는데 무려 40건을 거부했다"며 "최 대행은 특검법 4건을 포함해 무려 9건을 거부권을 행사했다. (마은혁 임명도) 위헌 타령했다. 최 대행에 국민들이 '내란 대행'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거론하며 "안종범(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사건을 보면 그가 주범으로 구속기소 됐지만, 최 대행이 주범 못지않은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본다. 486억원의 공갈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486억 불법 녹읍 공동정범이라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 아닌가"라며 "약점을 잡혀서 꼼짝 못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을 아직도 뭉개고 있고, 유체 이탈 화법을 하는 최 대행 탄핵소추를 나는 찬성한다"고 거들었다.

야당에서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과 불출석한 심우정 검찰총장·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대한 비판도 거듭 내놨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건희·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이완규 법제처장,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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