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기 관세조사 비율 높일 것"…성실신고 유도

뉴시스 2025.03.20 14:50 수정 : 2025.03.20 14:50기사원문

20일 서울서 '2025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주기적 예방점검 활성화 및 악의적 탈세행위 엄벌 고광효 청장 "신기술도입해 스마트한 관세조사 체계 구축"

[대전=뉴시스] 고광효 관세청장(가운데)이 20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5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2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고광효 청장과 전국 세관의 관세조사 국·과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서 관세청은 지난해 관세조사 운용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할 관세조사 운영방향을 공유한 뒤 세관 현장의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주기적 예방 점검 방안 ▲관세조사 대상 기업의 과세자료 미제출 행위 대응 방안 ▲관세조사 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지난해 진행된 관세조사에서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저가신고, 품목분류 등 세율적용 오류와 감면·환급 등 세액관련 오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본사와 국내 지사간 특수 거래관계를 악용한 수입신고가격 조작행위가 지속 적발되는 가운데 고관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일제점검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관세조사를 '주기적 예방점검'에 방점을 두고 정기 관세조사 비율을 높여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수입액 및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수입기업에 대해 컨설팅 기반의 정기 관세조사를 활성화하고 전국 본부세관에 관세조사팀을 증원 배치하는 한편 각종 행정조사는 통합 수행해 기업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세조사 대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지연행위에 대해서는 벌금·과태료 뿐만 아니라 납세·통관절차상의 제재조치를 취해 조세질서 왜곡에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선정, 정보수집 및 분석 등 관세조사 분야별 AI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효과적 도입방안을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기업이 평상시에 수입신고의 적정성을 스스로 관리하고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예방·점검하는 것이 관세조사의 역할"이라며 "악의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스마트한 관세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