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접고 민생·AI 살린다

내년 예산안 첫 700조 돌파

정부가 2026년도 예산 총액을 704조원 수준으로 편성하고 편성 방향에서 '건전재정 기조' 표현을 제외했다. 그 대신 민생안정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 사회 구조개혁 지원 등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직접적으로 '적극 재정'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재정이 경기부양과 산업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아울러 재량지출을 10% 감축하고,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 손질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내년도 최우선 예산 과제로는 내수진작,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 과제들이 꼽혔다. AI·반도체·바이오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트럼프 리스크'에 따라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데도 예산이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 지침은 3월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되며,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5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9월 2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4대 방향으로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준비 △국민안전과 외교·안보 강화를 제시했다. 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4.6% 늘어난 704조20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예산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AI·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산업 생태계 육성, 산업구조 전환, 수출 공급망 지원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저출산·고령화·지역소멸 같은 구조적 문제 대응에도 예산이 집중될 예정이다.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예방·수사 역량은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국방 분야에 드론·AI·위성·레이저 등 첨단전력 증강과 방위산업 성장·수출을 지원하며,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해 양자·다자 외교 역량도 확충할 방침이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