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재존중' 당부 韓에 "진정 헌재 존중한다면 馬부터 임명"

"헌재 결정에도 여전히 馬임명 거부…본인부터 헌재 존중해야"

野, '헌재존중' 당부 韓에 "진정 헌재 존중한다면 馬부터 임명"

"헌재 결정에도 여전히 馬임명 거부…본인부터 헌재 존중해야"

한덕수 권한대행, 치안관계장관회의 발언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경우 "헌재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진정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지체 없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대행 자신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라. 헌법을 위반했고, 위반하고 있는 한 대행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명확히 결정했지만 한 대행은 여전히 마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앞장서 헌재 결정을 무시하면서 '승복'을 얘기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한 만큼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당장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행은 본인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말하라. 헌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행위가 분명하게 위헌이고 그로 인해 헌법 질서가 손상됐다고까지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본인조차 헌법을 따르지 않는데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에 진정성이 있을 수가 있나. 위헌적 행태를 당장 그만두고 마 후보자 임명부터 하라"고 쏘아붙였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문을 인용하고 "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해 마 후보자부터 임명하라"고 했다.

[e-mail]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