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복귀'에 3개월 만에 고위당정…배경엔 '尹정부 건재' 보여주기
뉴스1
2025.03.26 05:15
수정 : 2025.03.26 05:15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90여일 만에 직에 복귀하면서 국민의힘이 3개월 만에 고위당정협의회를 추진하는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외적 이유는 '대대행 체제'에서 다루지 못한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이지만 기저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 속 '윤석열 정부의 건재'를 보이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27일 고위당정을 개최해 대미 통상 문제 및 전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기각 판결을 받은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도 자리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으로 자리를 비운 '대대행 체제' 당시 고위당정협의회는 지난 1월 딱 한 차례 열렸다. 여당 지도부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당시 '비상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각종 현안이 쌓인 것도 이유이지만 당정이 이처럼 힘 있게 고위당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여권으로서의 자신감'을 표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게 제기한 탄핵은 이른바 '9전 9패'를 기록한 상태다. 당초 예상과 달리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속히 결정하고 있지 않은 데다 이날 민주당은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야권의 기류가 불안정해진 틈을 타 여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각하 목소리를 어느 때보다 크게 내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뉴스1에 "고위당정은 그 자체로 정부·여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자리"라며 "즉 (이번 고위당정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계속 이어진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경제계 등 사회 전반에 주려는 의도"라고 귀띔했다.
최 권한대행 시절 느슨해진 정부·여당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다잡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공직사회 기강잡기인 셈이다. 앞서 여당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은 이들을 전격적으로 임명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영일만 석유·가스전)의 실패를 자인하는 듯한 발표도 했다.
최근 여당이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 역시 금융당국의 완강한 반대에 막힌 상황이다.
이번 고위당정에서는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그간 정부에 요청하고 싶었던 사안들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될 것으로도 보인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도 언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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