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차단' 금융위, 지분형 주택 카드 꺼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자 간담회
"주금공 활용한 자금조달 고민
부채 부담 줄일 방법 협의 중"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 움직임이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주택 구입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해당 주택의 지분을 일부 매입하는 방식으로 가계의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 주거비용 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가계대출 관리도 점진적으로 강화되면 결국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집을 매수하는데 점점 제약이 생길 것"이라며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매수하면 전체적인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파이낸싱(자금조달)을 지분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자금조달에 따른 부채 부담을 줄이면서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지 현재 연구 중이며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정부의 재원을 활용해 개인의 주택금융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다. 지난 2009년 '반값 아파트'로 불렸던 보금자리주택 사업이나 2013년 도입된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저조한 수요로 인해 결국 활성화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도 이런 컨셉으로 시도들이 있었지만 시장에서 수요가 있었던 것 같지 않다"며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수요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수요를 테스트하는 작업을 거치고 진행하려 한다"고 전했다.

최근 가계대출 관련 금융당국의 대응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는 "가계부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장원리에 따라 반영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은행 심사를 통해 제어줄 것을 요청했고,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한 것"이라며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 하에서는 이 같은 정책조합으로 운영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