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간병국가책임제 정책 전망·과제' 보고서 발간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오전 도청 단원홀에서 '간병국가책임제 4대전략'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3.07.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복지재단이 27일 경기도의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 의의를 조명하고,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간병문제의 현상을 짚는 '간병국가책임제를 향한 정책 전망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간병정책의 체계적 전환 없이는 간병국가책임제의 실현도 어렵다는 점이 강조됐다.

복지기술(Welfare Tech)을 통한 간병업무의 부담 완화, 간병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의 상용화를 중요한 과제로 들었다.

복지 용구 사용의 효과성에 대한 정량·정성 지표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해 상용화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술 기반 간병혁신시설 인증제(안)' 도입 검토도 제안했다.

이외에 간병정책의 용어 문제도 지적했다. '간병' '돌봄' 등 용어 범위를 정비하고 통합적인 간병정책을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효율적 설계와 예방 중심의 정책 필요성도 언급됐다. 간병 부담을 완화해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용빈 대표이사는 "간병 부담을 가족이 홀로 떠안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간병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7일 ▲간병비 부담 국가책임 ▲간병취약층 주거지원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간병일자리 개선·확대 등을 '간병국가책임제 4대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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