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누적 체납액 110조원 넘어서…징수 가능한 '정리 중 체납' 20조 안팎

국세통계포털, 2024년 국세통계

[파이낸셜뉴스] 국세 누적 체납액이 지난해 기준 110조원을 넘어섰다. 체납액 중 징수가능성이 높은 '국세 정리 중 체납'은 20조원 정도에 그쳤다.

30일 국세청이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4년 누계 체납액은 전년보다 4.4% 증가한 11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누계 체납액은 지난 2021년 99조9000억원, 2022년 102조5000억원, 2023년 106조1000억원으로 매년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110조원을 넘어섰다.

세목별로 부가가치세가 30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세 25조1000억원, 양도소득세 12조5000억원, 법인세 10조원 등의 순이었다.

통상 국세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과 체납자가 무재산, 폐업 등의 이유로 징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 '정리 보류'로 나뉜다.

누계 체납액 중 정리 보류는 91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82.5%였다.

나머지 19조3000억원은 정리 중 체납이었다.

국세청은 정리보류 금액도 방치하지 않고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주기적으로 재산과 소득변동 내역을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