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하라" 민주당 '중대 결심' D-1…헌재는 여전히 평의 중

헌법재판소 ⓒ 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사실상 재탄핵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 늦춰지자, 야권이 재판관 임명을 위한 초강수를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한 총리뿐만 아니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까지 검토하고 있다.

다시 시작된 탄핵 소추로 또 한 번 정국 혼란이 예고된 가운데, 헌재는 평의를 계속하며 정중동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도 한 달이 넘도록 결론은커녕 선고기일조차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있고, 의견 합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재판관들이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의 시간까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짧은 시간만 평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이 쉽게 내려지지 않자, 민주당은 헌재에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한편 한 총리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 총리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최후통첩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최 부총리까지 탄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한 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그간 한 총리 탄핵 사건은 물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해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사건을 처리하기가 무섭게 다시 또 탄핵 관련 사건이 쌓여가는 형국이다.

다만 헌재가 이 같은 상황을 자초했다는 평가도 있다.

헌재가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히고도 선고가 지나치게 늦어진 데다 언제까지 선고하겠다는 설명도, 지연 사유도 밝히지 않으면서 불만이 높아지게 됐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마지노선으로 거론되고 있다.

만약 선고하지 않은 채로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남은 재판관 6명만으로는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