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 韓 탄핵 돌입시 정부와 재판관 후임 지명 협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기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손승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돌입할 경우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먼저 지명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또 발의할 경우 문·이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결론 내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으로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단언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며 "우선 지금의 8명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는 게 우선이고 먼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문·이 재판관이 오는 18일 임기만료되면 후임 재판관은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시나리오가 가동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막기 위해 한 대행을 탄핵해 임명권자를 무력화하고 이후 문·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해 헌재의 '진보 우위' 구도를 이어 간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런 시나리오를 가동할 경우 한 대행의 직무정지 이전에 후임 재판관을 미리 임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이야기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8명의 재판관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판단 하 4월18일 임기 만료되는 두 재판관 후임 임명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행이나 총리실과는 임기 만료되는 재판관 후임에 대해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당이 정부에 요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는 탄핵 심판 관련한 민주당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한 것과 관련해선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최상목 부총리가 이미 2명을 임명해 (헌재가) 운영, 가동되고 있어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엔 컨센서스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관해선 "전혀 별개 사안"이라며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인 거고 이런 사람을 헌법 수호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건 헌정 체제 수호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법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