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당국, 애플에 2300억대 과징금 부과···“지배적 지위 남용”

[파이낸셜뉴스] 프랑스 경쟁당국이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반독점 규제당국은 3월 31일(현지시간) 애플에 1억5000만유로(약 2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국은 애플이 지난 2021년 4월 도입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앱 추적 투명성·ATT)이 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 기능은 애플리케이션(앱)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추적할 때 필수적으로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아이폰·아이패드 이용자 검색 활동, 앱 이용 기록 등을 추적해 맞춤형 광고를 보내온 광고주(앱 개발자)는 타깃 광고 성과가 떨어지게 됐다.

당국은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적으로 ATT를 도입한 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 구현 방식이 비대칭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봤다.

특히 타사 앱에는 복잡하고 제한적인 동의 절차를 강제하면서 애플 자사 앱에는 유리한 광고·검색 환경을 만들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게 요지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