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노조 "벼 재배 면적 감축 업무 거부…정책 폐기해야"

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 재배 면적 감축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정부가 벼 재배면적 감축에 나서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가 벼 재배 면적 감축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 재배 면적 강제 감축 업무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수입쌀 40만 8700톤은 그대로 둔 채 국내 쌀 재배 면적을 축소하는 것은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탁상행정"이라며 "벼 재배 면적 감축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남도는 벼농사에 집중하는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경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의 취지와 반대로 벼 재배면적 축소 농가에 자금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도는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한 졸속행정을 철회하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조례에 정한 원칙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자체 책임 강화'를 명목으로 농지 전용, 친환경 인증, 전략 경관작물, 타작물 심기 등 벼 재배 면적 감축에 대한 모든 관련 업무를 지자체 주관 하에 추진하도록 했다"며 "잘못된 정부 정책 책임을 지자체와 일선 공무원에게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전체 벼 재배면적의 11.5%인 8만㏊를 감축하는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발표했다. 이에 도는 경남 전체 벼 재배면적 6만 2479㏊의 11% 수준인 7007㏊의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