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콕 집어 불공정 무역 언급 "미국산 쌀에 50~513% 관세"

트럼프, 韓 수입차 규제도 비판

트럼프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한국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20개 상대국 가운데 가장 높은 26%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상대국으로 부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4차례나 언급하며 관세 부과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았다. 그는 자동차와 쌀 등 농수산물, 그리고 비관세 무역장벽을 지적하며 한국을 몰아세웠다.

백악관도 "한국이 대미 수출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였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나쁜 것은 한국, 일본 및 기타 많은 국가가 부과하는 비금전적 제한"이라면서 "한국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제조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산 쌀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실제로 50~513%까지 차등해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이날 상호관세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한국 관련 발언을 인용했다. 또 관세보다 비관세장벽이 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MFN 세율은 3.5%다. 인도 15%, 한국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축산물을 금지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3배 이상 가파르게 늘어난 것도 높은 상호관세를 두들겨 맞게 된 배경이다. 미국에 한국은 무역흑자를 8번째로 많이 거둬가는 나라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315억달러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흑자도 660억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은 국내 소비 억제정책, 부가가치세(VAT) 등도 무역장벽으로 포함시켰다. 백악관은 한국 등이 인위적으로 국민의 소비를 억제하면서 수입을 제한시키면서 상호주의를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 비중이 한국은 49%에 불과한 것 등 미국(68%)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또 VAT 등 역진세 체계와 환경파괴에 대한 낮은 처벌 및 처벌 면제, 생산성 대비 노동자 임금 억제행위 등도 무역장벽에 넣었다. 자동차 시장에서 한일이 미국 표준을 수용하지 않고, 중복된 테스트와 인증을 요구하며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비상호적 관행으로 미국 차 기업들이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더 큰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mail] 이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