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겠다'면서 부하들에게 '책임 전가'…파면 자초한 윤

'책임지겠다' 해놓고 담화서 "당당히 맞설 것" 탄핵심판서도 부하들 향해 "탄핵 공작 시작된 것" 헌재 "헌법수호 책무 저버리고 국민 신임 중대히 배반"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2.20. [e-mail]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만장일치로 인용된 데는 '책임지겠다'던 말을 바꾼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자초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그는 탄핵심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발언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 "그런 지시를 내린 적 없다"는 식으로 반박하며 스스로 말을 뒤바꾸는 모습도 보였다.

4일 뉴시스 취재 종합에 따르면 당초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나흘 후인 지난해 12월 7일 대국민담화에서 직접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적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해 사과하면서 국정 안정을 위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이었다.

그랬던 그가 돌연 태도를 바꾸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란을 수습하기 보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력했고, 이 같은 행동이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담화 때부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라며 입장을 바꿨다.

탄핵심판에서도 마찬가지 태도였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채택해 주요 피의자들의 발언이 증거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에서 한 때 자신의 부하였던 장군들의 발언을 거짓이나 공작으로 몰아세웠다. 자신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긴 것이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6일 특수전사령관이 김병주TV에 출연했을 때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건 자기가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지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그는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수 위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라고 말하는 등 비상계엄 당시 아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고, 내란의 실체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전 국민이 생중계로 군인들이 국회 의사당을 침입하는 모습을 본 상황이라 이는 망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헌재도 이날 파면 결정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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