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헌법재판관들 오랜 숙의 통한 탄핵 결정 승복해야"

"폭력행위 등 극단적 사태 있어서는 안돼"

[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관들의 오랜 숙의를 통해 이뤄진 탄핵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의 혼란이 가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변회는 "헌재의 권한쟁의 결정 이후에도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황이 계속돼 위헌 상황이 지속됐다"며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한 근거 없는 예측이 난무했고 정치적 이념 차이에 따른 국민적 대립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던 중,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력사태까지 발생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수호의 핵심 기관"이라며 "따라서 국민 모두는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헌재의 탄핵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조속히 국가적 혼란이 수습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며 "탄핵 결정과 관련된 그 어떤 폭력 행위 등 극단적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