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6·3 대선 확정에 "선거사범 수사, 법질서 확립" 지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됨에 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법질서 확립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8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번 선거는 탄핵 선고로 인한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만큼 검찰은 신속히 선거 대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선거 관련 폭력 등 주요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중립적인 자세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법 집행으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선거 초반부터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폭력집회 및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범죄 등에 대해 철저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