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윤 최측근' 이완규 법제처장
뉴시스
2025.04.08 15:46
수정 : 2025.04.08 15:46기사원문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하던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이 외에도 윤 전 대통령 장모 등 가족 사건 대리인을 맡는 등 가장 가까이서 활동했다.
대선 이후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대통령 취임 후에는 제35대 법제처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라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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