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도 트럼프 관세 의회 승인 요구하는 법안 추진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에도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관세 폭탄을 남발하자 상원에 이어 하원도 관세 부과에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일단의 하원의원들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한 것.

이 법안의 골자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의 최종 결정권을 의회에 부여함으로써 트럼프의 관세 폭탄 남발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2025년 무역검토법'으로 명명된 하원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인상하기 48시간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설명과 영향 평가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세는 의회가 연장을 위한 공동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60일만 지속된다.

이 법안은 또 입법부가 공동 결의안을 통해 관세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도 동참했다. 돈 베이컨(네브라스카), 제프 허드(콜로라도) 등이 공동발의했다.

앞서 미국 상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었다. 척 그래슬리(공화당-아이오와) 의원과 마리아 캔트웰(민주당-워싱턴) 의원이 공동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행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