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폭풍' 車산업…정부 "유동성지원, 투자환경개선, 내수진작"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산업은 대표적 수출업종이다. 미국 수출 비중은 절반에 달한다. 반도체 산업과 달리 고용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2, 3차로 이어지는 협력업체도 많다. 수출이 감소하면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대적으로 강하다.

정부가 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긴급하게 자동차 산업대책을 내놓은 것은 자동차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이같은 위상 때문이다.

정부 대책은 긴급유동성 지원, 투자환경개선, 내수진작 등 3가지 방향이다.

우선 정부는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올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2조원 늘린다. 상생 차원에서 현대·기아차가 참여해서 늘리는 1조원까지 합치면 3조원을 더 공급하게 된다.

관세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최신 관세부과 정보에 대한 중소 부품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세대응 119(코트라)'와 전국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전국 릴레이 상담회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부품기업들의 관세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국내 자동차 생산기반 유지·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미래 자동차산업 주도권을 좌우하는 초격차 기술확보를 지원한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과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025~2029)'를 연내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그리고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국내시장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등 진작책도 마련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운용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할인금액에 따른 보조금 매칭비율의 세부안을 보면 차량가액 4500만~5300만원인 전기차는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가 20%, 500만원 초과는 40%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 30% △500만~700만원 50% △700만원 초과 80%가 적용된다.

특히 이번에 700만원 초과구간이 신설되고 80%까지 매칭 비율을 올린 것이 특징이다.

차량가액 4500만원 미만의 보급형에도 기존에는 △200만원 이하 20% △200만원~400만원 이하 40%였다면 각각 10%p씩 상향된 △200만원 이하 30% △200만원~400만원 이하 50%로 변경된다.

6월까지 시행하는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에서 3.5%로 인하)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mail] 이유범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