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윤석열 재판에 지하주차장 이용 요청…법원 "내일 계획 발표"
뉴시스
2025.04.10 22:02
수정 : 2025.04.10 22:02기사원문
지난달 공판준비기일 진행…오는 14일 공판 진행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 관계자는 "경호처에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한 사실은 맞다"고 밝혔다.
고법은 대통령 진출입과 더불어 경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일 중 형사재판 대비 대통령 경호에 관한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오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법정 출석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로 구속기소됐다.
다만 법원이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해 그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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