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시기 집값, 공약보다 금리·경기 등 거시경제에 좌우"
연합뉴스
2025.04.11 15:31
수정 : 2025.04.11 15:31기사원문
"대선 시기 집값, 공약보다 금리·경기 등 거시경제에 좌우"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역대 대통령 선거 이후 집값 변동률은 후보들의 공약보다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이 더 컸다는 분석이 나왔다.
2007년 12월 치러진 제17대 대선에서는 후보로 나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등 개발 중심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선 직후 3개월(2007년 12월∼2008년 2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직전 3개월(2007년 9∼11월)보다 2.24% 상승했다.
대선 직후 3개월간의 상승률은 직전 3개월의 상승률(0.66%)보다 1.58%포인트 올랐다.
다만 이런 상승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오래가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전세시장 안정 등 규제 완화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매매가는 선거 전 3개월간 1.07% 하락한 데 이어 선거 후 3개월간 0.27% 내리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시장은 장기간 이어진 저성장과 내수 침체라는 거시 경제적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 강화와 투기지역 지정 확대 등 규제 강화 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에는 대선 전후 각 3개월간 아파트값이 1.07%, 0.31%씩 올랐다.
초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건축 규제와 세제 부담 완화 등 시장친화적 공약을 앞세워 당선됐는데 선거 전 3개월간 0.31% 상승했던 아파트값은 대선 후 3개월간 0.18% 하락했다.
공약에 대한 기대감보다 기준 금리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
양 수석은 "규제 완화 공략이 있었던 시기에는 단기 상승세가 나타나거나 낙폭이 제한됐고, 규제 공약이 있던 시기에는 상승 폭이 둔화했는데 이런 상승·하락 폭과 지속성은 모두 금리와 경기 등 거시경제 흐름에 좌우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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