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보정심, 국민 눈높이 맞는 기구 되도록 지원할 것"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4.03. [e-mail]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2월 6일 제1차 보정심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정원 증원 방안과 의료개혁 4대과제를 발표한 이후 정부와 민간위원이 처음 만나는 자리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상 최고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인력 추계를 심의하면 보정심이 심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보정심에서 결정된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의 경우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보정심 산하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박민수 차관은 "오랜 기간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다"며 "정부와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가 함께 모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로서 보정심이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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