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이달 서울서 해양협력대화…'서해 구조물' 본격 논의

중국, 서해 잠정수역에 '양식시설'이라며 구조물 설치…한국 정부 접근도 막아 정부, '중국의 서해 영향력 확대 의도' 배제 않으며 자제 촉구

한중, 이달 서울서 해양협력대화…'서해 구조물' 본격 논의

중국, 서해 잠정수역에 '양식시설'이라며 구조물 설치…한국 정부 접근도 막아

정부, '중국의 서해 영향력 확대 의도' 배제 않으며 자제 촉구

해양조사과학선 온누리호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한중 외교당국이 조만간 해양정책을 논의하는 국장급 회의를 열고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외교부는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이달 중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회의에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홍량(洪亮)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선 최근 훈풍을 타고 있는 한중관계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중국의 서해상 잠정조치수역 구조물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한국 정부가 중국측 구조물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국내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지긴 했지만, 정부는 해양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에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중은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서해상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설정된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EEZ이 겹치는 곳인데, 여기에 중국이 선란 1호와 2호로 불리는 구조물을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설치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올해 초에도 구조물 1기를 추가 설치하려는 동향이 우리 정부에 포착됐다.

중국은 이 구조물이 '양식시설'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서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 깔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채 중국에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중국에 자제를 촉구할 뿐 강하게 항의하지 않는 이유도 있다.

한중어업협정에 구조물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따로 없고 국제법적으로도 문제 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색하고 따지기도, 그렇다고 그냥 두고 보기도 애매한 이른바 '회색지대 도발'인 것이다.

더구나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한 곳이 우리가 EEZ의 경계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간선(양국 해안선으로부터 동일하게 떨어져 있는 곳)보다도 중국 쪽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매립하며 베트남 등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해 구조물도 단순 '양식시설' 이상으로 활용하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중국은 현재 이 구조물을 실제 양식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향후 외교안보적으로 어떤 여파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구조물이 있으면 다른 어업 활동, 해양 환경, 해상 항행, 군사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방심하지 않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12월 한중 외교장관 합의로 신설된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양국 해양문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협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로, 2021년 4월과 이듬해 6월 개최된 바 있다.

기념촬영하는 조태열 장관-왕이 외교부장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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