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조 추경에…민주 "최소 15조" 국힘 "초당적 협력 나서야"
뉴시스
2025.04.15 22:00
수정 : 2025.04.15 22:00기사원문
기재부, 필수 추경 규모 12조원 편성…정치권 엇갈린 반응 국민의힘 "추경, 타이밍 중요…민주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민주 "국회 심의 과정 15조원까지 증액되도록 노력할 것"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승재 기자 =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이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15조원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필수 추경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산불 등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통상 대응과 민생 지원에도 4조원 이상 편성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4조원 이상을 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유례 없는 복합 위기에 처해있다"며 "미·중 관세전쟁 등 대외적 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며 경제 성장률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경제 수장 발목 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대폭 삭감하며 재난 대응은 물론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이지 못한 채 안타깝게 시간을 허비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랬던 민주당이 대규모 추경을 외치면서 동시에 경제부총리 탄핵을 추진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은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소한 15조원까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10조원에서 2조원 늘리기는 했지만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아직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때까지는 시간이 더 있다"며 "좀 더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이미 늦었다. 산불 대응 요구가 강력히 일어나지 않았다면 더 시간을 끌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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