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트럼프 협상 앞두고..민주 “한덕수·최상목 졸속협상 말라”

한미 관세협상 서두르는 트럼프 정부
내주 워싱턴서 장관급 협상 시작하는데
민주, 차기정부에 넘기라며 중단 요구
"임기 2달 정부, 협상 책임 질 수 없다"
정부청사 시위도.."韓 출마용 졸속협상"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주 방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를 상대로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졸속협상 우려가 있다며 만류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3~27일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총회에 참석키 위해 미 워싱턴DC를 방문한다.

이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통상 현안 관련 회의를 제안해 본격적인 고위급 관세 협상에 나서게 됐다. 때문에 안 장관도 내주 방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트럼프 정부는 관세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일본과의 고위급 관세협상에 직접 참석했고,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함께 거론하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앞서 관세 우선협상 대상 우방국 5곳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그 만큼 우리나라와의 협상을 서두르는 것이라 우리 정부로서는 기민하게 대응해야만 하는 처지이다.

이처럼 시급한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한 대행과 최 부총리가 트럼프 정부와 졸속협상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세워 협상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현 과도정부가 아닌 오는 6월 들어서는 새 정부가 협상을 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할까봐 노심초사하기에 이르렀다”며 “임기가 2달이 채 남지 않은 총리와 부총리는 차기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지, 무리하게 서둘러 협상을 진행할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고 책임을 질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가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을 두고 “능력도, 권한도 없는 자가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자격이 있나.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을 하겠나”라며 “졸속협상으로 우리 경제 앞날의 발목을 잡고 국익을 저해한다면 두고두고 ‘신 을사 5적’으로 이름을 남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 대행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요구하는 1인 시위까지 나섰다. 한 대행이 대선 출마 여부를 확실히 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미협상을 주도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한 대행이 출마할 경우 공직 사퇴 시한인 내달 4일까지 매일 출근 시간대에 1인 시위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최고위원은 시위 현장에서 “한 대행은 관세 협상의 국익을 팔아 자기 장사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로 언론플레이를 한다. 노욕의 대통령병 중증”이라며 “대선 관리와 관세 협상 예비 협의에 전념할 거면 당장 불출마 선언을 하고,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 관세 협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