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정원 논란 매듭짓고 교육 정상화하자"

의총협의 '의대정원 3058명' 건의 수용
수업불참 유급 '구제 없음'을 재차 강조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의학교육계가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오늘 발표로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대학은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미복귀에 대해 "결국 학생이 최대의 피해를 입을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인력 양성체계에도 심각한 부담을 야기해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선 학업에 복귀한 후 의료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내 달라"며, "학사일정과 입시일정을 고려했을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로 더 늦기 전에,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발표에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이해우 동아대 총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도 함께 했다.

이에 앞서 의총협 회장단은 지난 16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환원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토대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건의문'을 교육부에 전달, 교육부가 이를 수용했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지난 3월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고자 마련했다.

지난 3월 7일 정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 복귀와 교육 준비에 노력했으며, 의대생은 등록과 복학 절차를 마쳤고,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대생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의대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또한 의대협회도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 뿐만아니라 수업 참여를 고민하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