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 대표회장, 지방자치 성과 등 제시

민선 자치 30주년 맞아 지방시대위원회 주관 세미나서
산림청장 국무회의 참석 건의,기초자치단체 의견이라 제외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이 지난 14일 대전 호텔 ICC에서 개최된 '2025년 지방시대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 확대의 중요성과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짚었다.

조 회장은 "민선 자치 30년간 지역주민과 함께 많은 변화를 만들어 왔고 자치와 분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과정을 몸소 겪어 왔다고 하며, 지방의 중심이 되는 시대는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시·군·구의 자치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주민의 삶이 좋아지는 변화가 주민이 바라는 지방시대다"면서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한 정책의 제도화가 가장 큰 성과다"라고 평가했다.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은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기준인건비 개선, 저출산대응, 외국인 정책, 늘봄학교, 빈집과 폐교 활용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

조 회장은 향후 과제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분권개헌, 지방재정의 확충,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자치분권 확대를 제안했다.

또 2년전 제5회 중앙지방 협력회의 시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63%가 산림이기 때문에 산불 등 재난방지를 위해 산림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건의했으나, 회의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라고 제외됐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얼마 전 경북 지역 산불재난을 대하며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었다"면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에 대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한 정책의 방향은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고 했다.

[e-mail] 김장욱 기자